펜타곤 자본 주의: 왜 전쟁은 끝나지 않는가?
관리자  |  04/01/22  |  조회: 24  

2022년 3월 28일, 백악관은 2023년 국방비로 $7,773억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 막대한 국방는 자연스럽게 책정된 것이 아니다. 이 예산-지출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집단(사람들!)의 결탁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이다. 오늘은 이 $1조가 넘는 국방비와 세상 곳곳에서 일어 나는 전쟁과의 관계를 살펴 보려고 한다. 

 

2022년 4월 1일

종교와 사회: 미국의 두 얼굴

제목: 펜타곤 자본주의: 왜 전쟁은 끝나지 않는가?

박창형 목사

 

Intro

2022년 3월 28일, 백악관은 2023년 국방비로 $7,773억을 국회에 요청했다.[1] 이는 연방 정부 지출의 반을 차지하는 수치이다.[2] 우선 이 액수를 단순 숫자로 표기하면 $777,300,000,000이다. 만약 누군가가 1년에 $100,000을 번다면, 7백 7십 7만 3천년이 걸려서 모아 지는 액수이다. 한 기준점을 정해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 탄생 후 2022년이 된 시점에 살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인구는 3억 2천 9백 5십만명으로 집게되고 있는데,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미국 내에서 숨쉬는 일인당 $2,359에 해당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이기도 하다. 이에다가 재향군인혜택, CIA를 포함 한 여러 정보부, NASA, 해외 원조 예산 등을 합치면 안보와 관련된 지출은 매년 $1조가 넘는다.

이 막대한 국방는 자연스럽게 책정된 것이 아니다. 이 예산-지출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집단(사람들!)의 결탁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이다. 오늘은 $1조가 넘는 국방비와 세상 곳곳에서 일어 나는 전쟁과의 관계를 살펴 보려고 한다.

 

A. 미국: 1980년대부터 오늘까지의 국방비 지출

소련이 해체되기 시작한1987년 국방비는 $3천 4십억 달러였다. 소련이 해체된 1991년에는 $2천 9백 9십억 달러로  하락했다. 그러면서1990년대 말까지는 약 3천억 달러 미만선을 간신히 유지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도 2001년 9/11 테러 사태가 터졌고, 그 해부터 급격하게 증가해서 2010년에는 $7천 3백 8십억 달러라는 거액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1990년 기준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 난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1990-2020년 대 국방비 지출의 오르 내림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소련이 해체된 1990년대부터 하락하다가 첫 걸프 전쟁이 일어 난 1990-1991년 약간 상승세를 보였다가 다시 하락한다. 그러다가  2001년 9/11 테러가 일어 나고,  ‘테러와의 전쟁” 선언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돌입한 후 급격하게 상승하여 2010년부터는 $7천 3백억 달러 이상의 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는 거액의 국방비를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군수산업체제(Military Industrial Complex)’에 몸을 담고 있는 집단이 고안 해 낸 전략과 수단과 로비 활동에  의해서 일어 난 결과라는데 있다.[3]  

 

B.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과 적이 필요한 제도!

‘국방부 예산’은 군수산업체제에 몸 담고 있는 소수의 집단에게 황금 알을 낳아 주는 제도이다. 기존의 제도만 잘 유지하면 매년 $1조가 넘는 돈이 저들에게 자동으로 굴러 들어 가는 제도이다! 세상에는 이렇게 쉽게 이런 천문학 적인 돈을 벌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1980년대 말기부터 크게 위축될 심각한 위기에 당면했었다. 소련이 해체 되기 시작하면서 (1980-1990년대) 거대한 국방비 지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국방비가 성큼 성큼 삭감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실 국방부는 이런 위기를 여러 번 겪은바 있다.

1945년 미국은 $9627억을 국방비로 지출했다.[4] 전쟁에 진절머리가 난 미국민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국방비 절감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의 파워 엘리트(power elite)들은 수 많은 직업 창출과 놀라운 경제 발전을 불러 온 ‘전쟁 경제 제도’에 중독된 상태였고, 팽창된 경제 제도를 유지하는 정책을 지향했다. (한 예로, 다수가 ‘가정 주부’ 역활에 몰두하던 여성들이 세계 2차 대전을 계기로 사회에 진출하여 생산 및 소비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20세기 미국의 경제, 군사, 외교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로크펠러 (Rockefeller)는 전쟁이 끝난 후에 여성들을 절대로 다시 가정으로 돌려 보내서는 안된다고 못 박은 기록이 있다. 이런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로크펠러는 로크펠러 재단을 통해서 ‘여성 해방’ 운동을 지원했다.[5])

그러다 한국 전쟁(1950-1953년)에 개입하면서 국방비는 또 다시 상승했는데, 1950년 $1330억이었던 국방비가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다시 $4370억으로 늘어났었다. 그 후 1960년 대에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여로 또 다시 거액의 국방비 지출을 정당화 할 수 있었다. (베트남 전쟁을 당시 국방부 수뇌들은 “끝이 없는 전쟁”으로 묘사했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과거의 국방비 지출의 흐름을 살펴 보면, 평화시에는 국방비 예산이 하락한다. 그러다 다시 올라간 사례들을 보면 반드시 전쟁에 개입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전쟁 = 국방비 증가”라는 공식이 자연의 법칙과 같이 번복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렇다면, 군수산업체제에 몸담고 있는 세력들은 황금 알을 낳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무슨 생각을할까?라고 질문해 보면 믿기 어려운 소름 끼치는 답에 이르게 된다.)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깊이 살펴 보면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로,  미국민은 전쟁과 국방비 지출을 늘 반대해 왔다. 반대로, 군수산업체제에 몸다고 있는 집단은 늘 높은 국방비 지출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거나 조작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막대한 국방비 지출을 정당화 있는 이유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미국을 위협하는 적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쟁이 주기적으로 일어 주어야만 한다. 적은  가상의 적이건 실제적인 적이건 상관이 없다. 적이 없으면 적을 만들어 내고, 전쟁이 없으면 전쟁을 조작해 내서 그들이 필요한 제도를 유지해 가는 것이 저들의 수법이고 목적이다.

 

C. 통킹만 사건 (1964: gulf of Tonkin)

막대한 국방비 지출을 정당화 시켰던 베트남 전쟁을 한 예로 살펴보자.

1964년 8월 2일, 통킹만 해안 가에서 미 해군과 북 베트남  해군 간에 교전이 벌어졌다. 이틀 후인  8월 4일, 통킹만을 순찰하던 미 해군이 또 공격을 당했다고 백악관에 보고했다. 백악관은 이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리면서 전쟁을 찬성하는 여론 조성 작업에 들어 갔고, 이를 근거로 미국회는 린든 잔슨 (Lyndon Johnson) 대통령에게 미 해군을 공격한 세력에게 군사적 보복 행동을 허락하는 동시에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는 동남 아시아권의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통킨 결의안 (Gulf of Tonkin Resolution)’을 통과 시킴으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그 나머지는 다 아는 사실이다. (참조: “The Gulf of Tokin Incident: The Lie That Sparked the Vietnam War”, by Hannah McKennett, Sep. 10, 2019)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 관련된 기밀 문서가 해지되면서 8월 4일 통킨 해안에서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고, 다만 미 해군 병사가 “실수”로 백악관에 ‘전투 사건’을 보고했다는 주장이 붉어졌다. 미국이 한 두 병사의 “실수”로 5만명이 넘는 미군 인명 피해를 낸 인도차이나 전쟁에 개입하게 된 가능성(사실)을 알게 된 국민은 분노했다. 그러면서, 의식을 가진 미국인들은 정부가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기 시작했고, 전쟁은 스트릿 은행과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창출해 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단정 짖고 이상 무고한 피를 흘려서는 안된다고 다짐하며 무조건 전쟁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D. 냉전 체제 2.0 조작해서 유지 군수산업체제

지난 번 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살펴 볼 때, 소련이 해체 된 후 러시아는 냉전 체제 및 군사 경쟁을 끝내고 미국-유럽-러시아 간의 동맹을 맺고 융합된 안보 체제와 경제 제도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했음을 확인 했다. 그리고, 옐친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도 나토에 가입 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클린턴 대통령과 서방 세계 지도자들에게 누차 전했던 사실을 확인 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를 ‘적국’으로 몰아세웠고, 러시아를 제외한 안보 체제를 지향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납득 할 수 없는 처사였다. 전쟁과 적을 필요로 하는 군수산업체제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아야만 이해가 있는 처사였던 것이다. (세계 2 대전 영국 프랑스와 동맹을 맺은 러시아는 거의 천만명에 이르는 군인의 목숨을 잃어 가면서 독일과 대항했다. (군인을 포함해서 러시아인 2천만 명이 사명했다.) 양심 있는 역사 학자들은 사실은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가 유럽을 독일로부터 구제했다고 말한다. 러시아가 천만의 군인의 희생을 치르면서 70-80% 이르는 독일군을 동유럽에서 소멸한 후에 미국은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 개입했다. 식민지 미국 영국과 독립을 위해 싸울 러시아는 식민지 미국 도왔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두고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를 불량 국가로 지목하고 냉전 체제 2.0 지향한 이유를 러시아는 잠시동안 정말 이해 없었다.)[6]

거액의 국방비가 매년 책정되는 이유와 방법을 살펴 본 시몰 멜맨(Seymour Melman) 교수는 “지금까지 펜타곤 관리자들이 거대한 국방비 예산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확대해 있었던 이유는 펜타곤 관리자들(, 군수산업체제에 몸담고 있는 집단) 소련과 적대적 협력 관계(antagonistic cooperation) 유지해 온데 있다.”고 밝혔다.[7] 즉, 소련을 미국을 위협하는 적국으로 지명함으로 군수산업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저자는 계속 말하기를, 저들은 핵전쟁의 위험, 공산주의 확산, 그리고 미군이 소유한 무기가 양과 질 면에서 소련에 뒤처져 있다고 선전함으로 국민들의 두려움을 자아내서 펜타곤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8]

참고: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텍사스 주의 규모 정도이고, 석유와 천연가스에 취우친 경제이다. 러시아의 (2020) $1.483 달러의 GDP 경제 규모는 $1.631 달러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보다 적은 경제 규며이다! (이에 비해서 미국은 $20.94 달러의 GDP) 경제 면에서나 군사력 면에서 미국과 도저희 비교할 없는 약소한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약소국인 러시아를 미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불량 국가로 선전 왔다. (본인은 글을 통해서 뒷배경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E. 펜다곤 자본주의 (Pentagon Capitalism)

$1조라는 막대한 돈으로 군수산업체제를 관리하는 집단은 미국의 언론, 교육 기관, 문화, 과학, 그리고 외교, 경제 및 군사 정책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1967년  군수산업체제와 맞서던 루이지아나 주의 Allen Joseph Ellender 상원의원은사실을 말하자면, 국회와 나라의 운명은 국방부 손에 달렸다. 거기다가 국무부를 더하면 중요한 결정은 저들이 내린다.” 하소연했다.[9] (바이든도 부통령 시절에 유사한 말을 했었다.)

군수산업체제가 미국의 경제, 정치 및 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여 준 시몰 멜맨 교수는 미국의 경제 제도는 펜타곤 자본주의’라고 결정내렸다. 그만큼 미국의 경제, 정치, 사회 제도는 무기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관찰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 미국의 경제는 전쟁을 필요로 하는 경제라는 결론인 것이다!

 

F.결론

기존의 제도만 잘 유지하면 $1조가 넘는 돈이 매년 자동으로 군수산업체제에 몸다고 있는 저들에게 굴러 들어 간다! 이 관점에서 보아야만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게된다. 저들에게 평화는 적이다.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집단인 것이다. 20세기부터는 우연한 사고로 유발된 전쟁은 없다. 모든 전쟁 이면에는 월스트릿 은행과 다국적 기업이 도사리고 있었다. 때문에, 미국과 서방 세계의 외교, 경제, 군사 정책 등을 저들이 쥐고 흔드는 이상 세상에는 전쟁이 끝날 수 없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미국은 중국을 미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국가로 공식 지명했다.[10] 군수산업체제에 몸담고 있는 집단에게는 쾌거의 소식이다! $7,773억에 달하는 국방비 지출은 ‘중국’이라는 대국을 적국으로 지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 ‘중국’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무한정으로 무기 개발과 국방비 지출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마련되었다. 이제 펜타곤 제도는 위협받지 않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노트: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중국은 당분간은—최소한 향후 50년은-- 절대로 미국을 위협하거나 능가할 수 없다.)

때문에, 저들의 손아귀에 들어 있는 언론은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으로부터 위협 받는 미국을 선전 할 것이며 중국의 무기가 미군의 무기를 앞서 있다고 선전할 것이다. 그러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무뎌진 때 전쟁을 유발시키거나, 전쟁의 소문을 만들어 낼 것이다.

 

알림: 종교와 사회 테마 안에서 지어지는 글은 요한 계시록이 말하는 말세를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제작되는 글입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빌리 그래함 (Billy Graham) 목사는 1998년 Ted Talk에서 과학은 발달하는데도 “왜 전쟁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세상 곳곳에서 일어 나는가? 왜 전쟁은 끊이지 않는가?”라고 탄식하며 아담의 죄 및 인간의 죄성을 논하면서 전형적인 기독교의 답을 제시했습니다.[11] 이 한 예를 근거로 교회가 전쟁 및 사회적 이슈를  접근하는 방법을 놓고 다음과 같은 paradox및 dilemma를 발견해야 합니다.

  1.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때마다, 그래함 목사는 전쟁을 조작(engineer)해서 유발 시킨 당사자들이 모인 백악관에 초청되어 가서 ‘기독교’의 대표자 자격으로 평화와 정의와 아군의 승리를 비는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 분의 뜻은 아니었지만, 불의한 전쟁을 합리화 시키고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이용당한 것입니다.)
  2. 그래함 목사님은 역사적 사건(사람이 주최가 되어서 벌어 지는 전쟁, 다툼, 싸움, 등등)을 ‘역사적 의식’이 배제된 (고로 사람과 사람의 책임이 배제된) ‘영적’인 방법으로 접근함으로 올바른 원인과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문제의 원인도 해결책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읍시다”가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라고 매듭지은 그 분의 접근 방법과 판단을 우리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행동이 배제된 극히 비현실적인 생각을 낳는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과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점검하자는 제안입니다.)
  3. 알고 보면 볼수록, 세상(자연환경)은 아름다운 곳이고 생명은 고귀하고 한 번 사는 인생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당면하는 문제들을 ”예수 믿읍시다”와 “기도 합시다”로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바른 판단과 구체적 행동과 연결 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수산업체제에 몸담고 있는 집단은 ‘바른’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살기 좋을 수 있는 세상이 날로 살기가 어려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교회는 참으로 무기력해 보이기만 합니다.

 

[1]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Department of Defense Releases the President’s Fiscal Year 2023 Defense Budget.” March 28, 2022.

[2] 다른 정부 기관과 비교한다면, 교통국 예산은 $4백 3십억; 보건국 예산은 $7백 9십억; 교육국 예산은 $천 7십억.

[3] ‘군수산업체제’란 국방부, 군수 산업체, 은행(Wall Street), 다국적 기업, 언론인들, 정치인들, 일부 대학 교수들, Think Tank에 속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한다.

[4] 당시 돈으로는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5] YouTube. “Rockefeller Reveals 9 11 Fraud and New World Order to Aaron Russo.” March 10, 2011.

[6] 미국은 러시아를 외면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낙후된 경제 제도 등… 미국과 서방 세계는 러시아를 제 3세계 수준으로 본다.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p. 104. (1997)

[7] Seymour Melman, Pentagon Capitalism, pg. 215. (1970).

[8] Seymour Melman, ibid, pg. 225.

[9] Syemour Selman, Pentagon Capitalism, p. 223.

[10]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DoD.

[11] YouTube. “Billy Graham: Technology, faith and human shortcomings.” July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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